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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과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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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로벌하우징 (121.♡.8.29)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0-07-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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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과 가설건축물 신고

 

여름 시골 수박 밭에 있는 원두막에서 주변의 매미우는 소리를 들으며 

밭에서 방금 따온 잘익은 수박을 깨먹던 어릴적 추억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그런 원두막이 지금은 농막이라고 불리우며농지법에서 허용이 되고 있다.

요즘은 농막제도를 활용하여 주말주택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 가면서

과연 농막이 주거용으로 가능한지가설건축물 신고는 해야 하는지

화장실을 설치할 수는 있는지 등이 지역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

농지소유자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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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규정의 근거

 

농막의 명문의 근거는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있다.

농지의 범위를 규정하는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농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농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농산물 생산시설 등의 하나로 농막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며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농지인 것이다

즉 농막은 농가주택이 아니라서 짓고 나서도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으며

또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할 필요도 없으며

건축법이 요구하는 진입 도로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래서 농막은 부지(농지)를 형질 변경하거나땅에 고정 시켜서는 안된다고도 한다.

 

농지법시행령 제2(농지의 범위3

2. 법 제2조 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1항 각 호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간이퇴비장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4.3.]

 

 

 

농막의 규모와 용도

 

위 규정(농지법시행규칙)에 나와 있듯이 농막은 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설치면적은 20제곱미터(6) 이하로 제한한다

용도는 원칙적으로 농산물 보관 간이 가공과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

그리고 농작업 중 일시 휴식처로서주거목적은 금지하고 있다

2012년 12월 이전의 농지업무 편람에서는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의 인입 사용을 금지한 

명문이 있었으나동년 111일자 이후로 이 제한은 삭제되어

현재는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정식 주방이나 욕조 샤워실 등이 허용된다고 보여진다.

 

 

농막 지침 개정

 

■ 2012.11. 1일부터 농막 설치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연면적 합계가 20(약 6)이내일 것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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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그런데 문제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건축법을 자세히 읽어 보면 농막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라는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다.

건축법의 위임을 받은 지자체 조례에서도 농막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한 예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는 임시창고에 대하여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농막은 임시창고인 동시에 임시숙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설건축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더구나 2012년 지침개정으로 농막에 상수도 및 전기 가스가 허용됨에 따라 

전기 상수도 등을 새로 인입하는데,

상수도 전기 설치관련기관에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굳이 요구한다면

해석 여부를 떠나 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가설건축물 신고는 간략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을 첨부한다면 어렵지 않으며

별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5(가설신축물5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주말숙박과 정화조 설치문제

 

문제는 농막의 주말주택으로 전용하거나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 간혹 논란이 된다.

2012.11.1 농림식품부 농지업무편람 지침으로 농막관련 규제 완화 내용으로

종전에 농막에 전면 금지되었던 전기나 수도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수도가 허용되어 주방이나 목욕 시설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에 따라 배수되는 하수도나 정화조도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도란 상수도를 의미하고 하수도나 폐수처리, 정화조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석한다.

이 문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아직 이에 관한 명문의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이 글은 개인 의견이며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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